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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사위 양보' 의총서 재논의…법사위 개혁 이뤄질까

당내 '여야 합의 번복 어렵다' 의견 다수…핵심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2021-08-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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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법사위 양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사위 개혁안 추진이 힘을 받으면서 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거친 '법사위 양보' 안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법사위 개혁안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법사위 개혁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은 의원총회에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추인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여야 합의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의 안에 찬성하는 한 의원은 "체계자구심사를 60일 넘기면 상임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 들었다"라며 "이런 장치를 두면 법사위 개혁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초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사위 개혁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연판장을 돌리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법사위 개혁의 핵심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있으며, 개혁조차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이재명·추미애·김두관 등 당 대선경선 주자들도 힘을 보태면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으로 일정을 확정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 대부분이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기로 한 국민의힘은 '깡통 법사위'는 넘겨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의원총회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원안을 바탕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법사위 양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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