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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결과 1명 기소·21명 무혐의

3월부터 특별수사단 수사, 정년퇴직 후 민간법원 재판

2021-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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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대상자 3700명 중 혐의가 포착된 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방부는 3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기소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년퇴직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이날 기소된 1명을 포함한 군인과 군무원 22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7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2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단에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수사대상 22명 중 기소된 이날 기소된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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