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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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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오경미·하명호(종합)

최종 후보 3명 중 2명은 여성 판사·로스쿨 교수

2021-07-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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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추천됐다. 17명의 심사 대상 중 여성 판사와 로스쿨 교수가 대법관 최종 후보 추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오 판사, 하 교수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이다. 달성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을 시작해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오 판사는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여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 등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하 교수는 1968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홍대부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하 교수도 손 판사와 같은 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다.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2007년부터 고려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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