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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탄소국경세' 부과 시나리오, 한국 수출 연간 1.1% 감소

주력 산업의 탄소집약도 높은 우리 경제 '부담 불가피'

2021-07-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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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 기업·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EU·미국이 탄소국경세를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탄소국경세를 1톤당 35달러 감면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했다.
 
현재 EU·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누출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등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나리오를 보면 EU·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동시에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1.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EU·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중위값 기준, 이하 동일, 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 감소(약 39억달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탄소국경세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직접경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간접경로)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선박 등 운송장비에 EU가 부과할 경우 16%포인트 낮아지고, 미국이 부과하면 15%포인트 하락한다.
 
철강 등 금속제품에 EU가 부과할 경우에는 0.10%포인트 내려간다. 미국이 부과하면 0.13%포인트 낮아진다. 합성수지·의약품 등 화학제품은 EU·미국 부과 시 각각 0.10%포인트, 0.09%포인트씩 하락했다.
 
또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따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은 각각 0.10%포인트, 0.13%포인트 줄어드는 등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 및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누출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등 도입을 추진·검토 중에 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22일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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