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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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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재야 변호사 출신 나올까

후보자 17명 중 16명 법관 출신

2021-07-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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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9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후임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최종 후보 추천인 명단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위법관 뿐 아니라 재야 변호사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는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후보자 17명 중 16명이 법관 출신이며 순수 변호사 출신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한명 뿐이다. 검찰 출신은 없다.
 
김주영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이번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예비후보로 올라온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18기 김 변호사는 195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 및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했다.
 
2018년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증권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증권법, 공정거래법, 상사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연수원 15기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25회 사법시험과 26회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인물로 법과 행정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을 시작하며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6년 2월 퇴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2007년부터 고려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 후보는 신숙희 판사와 오경미 판사 2명이다.
 
법원장 중에선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이 심사 대상이다.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유헌종 수원고법 판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이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3~4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명단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하며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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