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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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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8월 한미훈련 변수…전문가들 "북 반발 최소화 집중"

통신선 복원 유화 분위기, 무력도발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

2021-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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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개선의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훈련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축소 진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북한의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최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나타난 양측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이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한미훈련의 중단 보다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도 시기적으로 한미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비대면 훈련 등 한미훈련이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국 한미가 (훈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완전히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미국 측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축소 정도로 한미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현재로서는 이번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 재개로 한미군사훈련은 최소한의 비대면 훈련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한미훈련을 최소한의 영역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속도에 따라 (훈련) 중단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의 반발 메시지는 나오겠지만 군사·무력 도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해 한미훈련이 축소 시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말로서는 반발하겠지만 그 이상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보면 한미훈련은 지혜롭게 넘어가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유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한미훈련 이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노병대회 연설에서는 핵 무력 무장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훈련의) 수준이 작년과 올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난해에도) 형식적인 반발만 하고 정세를 되돌리는 발언은 아니었다. 크게 문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노병대회 연설에서 나왔지만 미국이나 대외적인 것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들을 최대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훈련의 고비를 넘었다고 해도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 유인책 제시가 없을 경우,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만들어진 관계 개선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없이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일부 이익을 북한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점이 한미 당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합사 지휘권 이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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