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고가의 부동산을 다중 소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소유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시대적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예로 들며 탈세 의혹부터 과거 서민 주택에 대한 막말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고루 소유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5월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전체가 강남이 돼 서민들은 서울에 살 수 없게 돼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며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에 복합건물을 소유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서민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도 내 집 마련을 못 한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난 서민이 아니며 제 연배상 그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또 "후보자는 과거에 민간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공공의 노력을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고 앞장서서 비난해 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의 공적 기능을 폭파하라고 보낸 트로이 목마냐"라며 SH공사 사장 지원 계기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0년 전 오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주거환경정비자문위원회의 한 분과에 전문가로서 참여한 적이 있고 같은 당적인 것 외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며 "집을 산 사람은 세금, 못 산 사람은 전세난과 영끌로도 안 되는 내집마련 때문에 박탈감이 큰 어려운 상황에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 면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그러나 2017년 3월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인 1억5000만원이 어머니 통장으로 빠져나갔으나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해놓고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보 SH공사 설립목적 모순"
과거 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반대에 앞장서며 서민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SH공사의 설립목적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같은 당 임만균 의원은 "후보자는 고양 시민들을 독려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증가하는 걸 반대했으면서 청문회 서면질의서에는 임대주택 공급, 문 정부의 행복주택 계승에 대해 칭찬했다"며 "사장 후보가 되니 갑자기 공공주택과 행복주택을 건설해야겠단 생각 들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왜 경기도에 집을 짓냐며 일산은 물론 다른 후보지에서도 반발이 많았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지역을 떠나) SH사장 후보자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물은 것"이라며 "공공주택,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대하지 않는 곳은 없다. 공급은 이걸 이겨가며 추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상기 의원도 "후보자는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전 정부의 공급 관리 착수를 환영했다"며 "민간 공급은 평균 13년, 공공 공급은 5~7년이 걸리는데 (앞을 보고) 수급 정책을 세웠다면 지금 같은 대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공개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6년까진 주택이 부족하지 않았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며 집을 앞당겨 사는 광풍이 일었다"며 "수도권 외곽보단 서울 안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방안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