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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하위 88%'에 "세금 낸 게 무슨 죄라고 빼나"

YTN 뉴스나이트…2018년 아동수당 사례 언급하며 '기재부' 정조준

2021-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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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별지급' 주장을 고집한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이 지사는 23일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기가 막힌다"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새벽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국민의 약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당초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해 88%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막아선 기재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만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100%로 바꾸지 않았냐"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2018년에도 소득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의 주장이 관철됐지만 제외된 10% 국민들의 반발, 선별에 따른 과도한 행정비용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2의 아동수당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도 25만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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