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42명 정기인사… 28명 신규 임용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1일 신규 임용 등을 포함한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 감소하고, 업무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분석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총원 142명 중 28명이다. 신규 임용자 수는 2016년 205명에서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지난해 54명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및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관의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검토해 공익법무관 배치 기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배치 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