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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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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집값보다 비싸진 전세값…늘어나는 '깡통전세' 어쩌나

지방 뿐 아니라 서울서도…"개인 간 거래 규제 힘들어"

2021-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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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전세가격 상승으로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깡통전세’ 우려가 아파트 시장까지 옮겨가는 모습이다. 아파트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에 집을 계약하는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깡통전세’ 거래가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깡통전세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서울에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된 전세 매물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 자료가 없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매매가격이 높은 서울지역에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된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깡통전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주를 포기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구로구에서 2건(오류동 구로현대썬앤빌, 구로동 하나세인스톤3차), 강동구(길동 현대월하임2단지)와 관악구(신림동 프라비다트라움), 영등포구(대림동 유탑유블레스)에서 각각 1건의 깡통전세 거래가 확인됐다. 특히 강남구(역삼동 우림루미아트2)에서도 1건의 깡통전세 거래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방 주요 도시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 거래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간 갭투자 1위를 차지한 경남 김해시에서는 37건이 깡통전세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최근 3개월 간 45건의 깡통전세 거래가 발생해 전체 갭투자 거래 건수(164건) 중 27.4%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경북 구미시 31건, 충남 아산시 9건 등 지방에서 깡통전세 거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깡통전세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빌라 중 3분의 1이 깡통전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깡통전세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표준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점도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깡통전세는 여전히 보증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깡통전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깡통전세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1154건에 달한다.
 
더욱이 다음달 18일부터 140만여채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깡통전세는 가입이 거절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깡통전세를 수십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해결책은 없고, 깡통전세를 계약할지 아니면 그냥 매매를 할지 세입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며 “전세 공급이 원활하면 깡통전세가 생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없고 이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단 매매가를 넘어서는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나 해당 주택에서 매매는 하기 싫지만 사정상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격이 표준화 된 아파트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의 매매가격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계약전에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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