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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입법 필요"…국회 환노위 오늘 공청회

2050 탄소중립 목표…전문가 등 의견 청취

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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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열리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NDC) 상향을 비롯해 전기 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 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난 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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