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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내달 17일 지급(종합)

고위당정 추경 증액 불가피, 전국민 지원은 이견차

2021-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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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누적 피해와 최근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간 이견차가 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추진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긴급 경영위기와 누적피해, 방역조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기 지원업종이나 손실지원 구간 역시 세분화해 보다 확대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당장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도 내달 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당정은 손실보상법 제도 시행 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보상금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단가로 보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이 2조9300억원 증액됐으며, 손실보상액은 6200억원에서 1조2200억원으로 약 6000억원 증액돼 이를 합치면 3조5300억원 증액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부터 우선 논의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당정이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고 강조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고만 밝혔을 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그러나 오늘 논의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국민의힘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반대 여론도 우세해 심사에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코로나19 누적 피해와 최근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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