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마인크래프트 논란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자체가 시한이 다 된 듯 싶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게임 산업에 대한 대표 규제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만에 폐지의 기로에 섰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직면한 까닭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전경련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김진양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0~6시)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이날 행사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마인크래프트공간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문석 교수는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수면이 부족한 주 원인이 게임이 아닐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55.2%는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1순위 원인이 숙제,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등 공부(62.9%)였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 이용은 5순위(36.6%)에 그쳤다.
좌장을 맡은 황성기 교수도 "강제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제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돈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잠을 못자는 근본 문제는 입시 제도인데 비난은 게임에 퍼부으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일격했다.
축사를 위해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학창시절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인터넷 접속이 제한됐었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다른 활동을 했다"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잘 한 경우도 있었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 역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감대 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승범 과장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등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내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존 정책은 강화·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사행성·음란성 게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방지 교육도 확대하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 동안 게임 업계에서도 외부 시선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반론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