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동산이 이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곧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시작될테니, 영끌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발언한 이후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 하락장을 빈번히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하락장이 펼쳐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흔히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욕망을 먹고 사는 시장이라고 평가한다.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하락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욱 떨어질 것 같아서 수요도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한다. 이런 현상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함에도 여전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매매건수 하락은 집주인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하락장을 만들려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정부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정부는 정책으로 말해야하는 집단이다. 꾸준히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눈에 보이는 주택이 많아져야만, 국민들이 불안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