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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50만원 기본소득 '찬성'"

경기연 여론조사, 기본소득 실현시기엔 '3년 내' 57%로 가장 많아

2021-07-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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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제도 실현 시기에 대해선 월 2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가장 많이 꼽았다.
 
6일 경기연구원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기본소득 지급액수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다. 지급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6일 경기연구원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경기연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세출예산 조정 54.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었다.
 
제도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한편 이번 경기연의 조사는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6일 경기연구원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연구원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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