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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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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사건' 잇단 수사 착수…성과 낼까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다수 검사 입건해 수사

2021-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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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검사 사건에 대해 잇달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이첩 갈등, 조직 구성 미비 등 현실적 여건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중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형근 부천지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홍성 부장과 김형근 지청장은 대검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문 부장, 김 지청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부장은 이해충돌 우려로 수원지검장이던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초 문 부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 5월1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기획부장,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역시 2019년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사건으로는 가장 먼저 지난 5월 중순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해 총 3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은 사건이 시작되면 많은 인력을 투입해 증거를 다수 수집하는데, 공수처의 경우는 검사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기소할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적 기대가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막상 수사에 들어가 보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닐 수 있다"며 "초반에는 여러 수사를 진행했다가 무혐의로 처분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사건도 공수처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다"며 "최종 처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범 초기부터 검사 20명을 넘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부서에 공석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식으로 인력을 완비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를 얼마나 조사하느냐, 어떤 증거관계가 있느냐 등을 봐야 실제 사건을 알 수 있지 건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적절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로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4월 10명이 적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1부~3부 중 수사1부는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는 검사 10명에 대해 현재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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