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2개 학급 중 1개 학급에 가까웠다.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 초·중·고교 21만3372학급 중 8.5%인 1만8232학급이 학생 수 3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는 443곳으로 전체 일반 학교의 3.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342학급으로 45.8% △서울 2236학급(12.8%) △충남 1373학급(7.5%) 등으로 분포했다. 경기 지역은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는 전국 869곳으로 8.0%다. 경기 316곳, 서울 172곳, 경남 59곳으로 각각 35.3%, 19.2%, 6.6%다.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특정 지역을 '핀셋' 처방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세운다. 해소 방안은 학교 신증설, 학구·학군 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교육부는 문제가 심각한 편인 서울·인천·경기·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협의 결과 등은 이번달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하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학급 숫자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지지부진한 편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반고의 경우 지난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가 23.3명이 돼야 하지만 24.2명으로 거의 1명 가까이 차이났다. 같은 기간 교실 숫자는 4만1088학급에서 3만9511학급으로 1577학급 감소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핀셋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4000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오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3만2867학급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비용은 13조7000억원이 들며 이 중에서 첫 해 교실 증축비가 5조9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 8월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