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문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9억원 초과 주택에서 0.9% 안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 때문에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천만원이 넘어간다.
9억원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인데, 최근 부동산 관련 민원에서도 이 중개수수료 분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9억원 이상에서도 협의가 아닌 정률제로 중개수수료를 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직거래나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수수료가 없거나 일반 중개업소보다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반의 매물 추천, 권리분석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중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직거래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들이 가두리 방식의 영업을 통해 실제 매물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직은 집을 팔려고 내놓는 집주인들이 동네 공인중개사를 먼저 찾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로 할말은 있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높지만,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으로 크게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 역시 공인중개사 업소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한 달에 1건만 성사시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중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길 희망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의 영업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형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반값 수수료 등을 내세운 업체가 꾸준히 등장하는 이유다.
카톡방을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 특히 새로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공인중개사 카르텔에 수천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그래야 매물 공유가 가능해진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 받아야 지역 카르텔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