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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도 "회사 망한다" 곡소리…주 4일제, 우리나라도 가능할까

일본·스페인·칠레 등 정부 차원 잰걸음…미국, 민간기업 27% 운영 중

2021-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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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 근무 등 근무 체계에 변화를 맞이하면서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도 등장했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에 나섰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 근무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원사들에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제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 역시 올해 초 주 4일제를 실험하는 데 합의했다. 희망 업체 200곳이 3년 동안 주 4일제를 시험하고 손해 부분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남미 국가 중에는 칠레가 주 4일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에 나선 곳은 미국이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은 본사 대신 직원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성 사무실을 만들어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인사관리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27%가 주 4일제 형식의 근무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가 시행 중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19년 6월 업계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했고,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는 주 4.5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핀테크업체 토스도 이달 11일부터 3개월간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주 4일제 도입 논의는 전무하다. 주 4일제는커녕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해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재계에서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바 있다. 
 
주 4일제에 앞서 과거 주 5일제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재계의 반대는 강렬했다. 지난 200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라는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기도 했다. 주 5일제 법안은 2003년 8월 법안 통과 이후 2011년 시행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근무 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발단도 노동 유연성에서 비롯됐다. 주 5일제의 경우 IMF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그 타개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늘려 내수 경제를 살리는 목적도 있다. 
 
다행히 차기 대통령 예비 후자가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지사는 "노동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등 일석삼조 '주 4일 근무제'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4일 근무제의 파급 효과는 출산, 육아,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른 문화, 레저,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봄비가 내리는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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