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전 국민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00만 가구에 총 10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10조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각종 현금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코로나19 사태 이래 6번째 편성이다.
소요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뤄진다. 이 중 국가채무 상환으로 사용될 2조원을 뺀 33조원이 이번 추경사업의 규모다.
순수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15조7000억원), 방역지원(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2조6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 일명 3종 패키지 중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6000억원과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을 담았다.
우선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전후로 기준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4인 가구로 기준할 때 총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소득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마련한다.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 시작이 목표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소득·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이의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는 1인 가구 365만5662원(세전 기준),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 캐시백 등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진작'에 방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낸다는 취지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씩 3달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코로나19 타격이 심했던 전통시장, 식당 등을 고려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 제외다.
정부는 1조1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용이 10조원에 도달하면 민간소비는 0.2~0.3% 상승할 전망이다.
캐시백은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고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검토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등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유형은 기존 7개 유형에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장기와 단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식이다.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현재 미정이나, 15주가 유력하다. 추경안을 보면, 장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는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보상소요 6000억원은 추가 계상한 상태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비어있는 식당. 사진/뉴시스
◇ 코로나 회복 가속화…고용·청년 대책에 '총력'
백신 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 중 올해 백신 1억9200만 회분에 대한 구입비와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조5000억원, 올해 백신접종비 5000억원 등 총 2조원도 편성했다.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확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비 등에는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백신 관련 사망·장애 때 최대 4억4000만원까지 피해보상비도 지급한다.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 시에도 최대 치료비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과 구매 선급금도 반영하는 등 백신 자주권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 중 고용 조기회복을 뒷받침할 1조1000억원도 집중 투입하는 등 40만명 이상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회복, 청년고용, 취업 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는 일자리 16만4000개의 창출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8만8000명의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15만3000명의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4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
청년 대책에도 대대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청년의 일자리, 청년 창업, 청년 주거 그리고 청년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글로벌 투자펀드도 4000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해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 늘려 총 올해도에 1만6000호를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만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생활·금융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추가 보강을 위한 예산 6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대출·보증 등 긴급자금 6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 기존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도 확대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기는 오는 10월로 3개월 앞당긴다. 4만9000가구에 생계급여를, 18만7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정책자금 긴급지원, 구조전환자금 지원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총 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의 일자리와 문화소비 지원소요 등으로 3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
중소여행사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1600명, 현장 공연예술가 2000명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만1000개의 회복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대상도 9000명을 확대해 총 2만1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체육, 문화 등 5종의 쿠폰·바우처를 신규·추가 발행해 1000억원 이상의 문화소비를 창출토록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보다 5조원 늘린 20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기존 대비 3000억원을 확대한 총 3조3000억원을 발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의 교부금을 추가 계상한다.
국가채무 상환은 기존 2조원을 활용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현재 48.2%에서 47.2%로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중도 -4.5%에서 -4.4%로 0.1%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백신접종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