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내 75개 단지 아파트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오름폭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를 따라 크게 올린 반면 아파트 가격 통계는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99㎡(30평) 면적대의 평균 시세는 6억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11억1000만원으로 79% 뛰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86% 급등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웃돈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경우 공시가격 오름세가 시세 상승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강남3구의 99㎡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해 1월 22억7000만원으로 74% 올랐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104% 뛰었다.
비강남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5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81% 상승했고, 공시가격도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81% 올랐다. 강남3구와는 달리 비강남은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오름세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가 축소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를 따라 대폭 올리면서, 아파트값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오름폭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경실련에 국토부는 올해 1월까지 17.17% 올랐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우리가 조사한 아파트 시세 변화와 공시가격 상승세의 기울기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며 “반면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아파트 시세를 추산하면, 공시가격 오름세와 차이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상승했다고 하는데, 공시가격을 86%나 올린 건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지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 제 논에 물 대기식 통계를 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그 어떤 정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정책 실패를 초래한 통계 생산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개검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가 나서서 아파트 가격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짓통계는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은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 세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국토부가 독점하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시세반영률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