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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개편 마무리…‘노동 명칭, 민주주의위 기능’ 유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의회 의견 반영

2021-06-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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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이 노동 명칭을 유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28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직 개편과 소관업무 정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인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작업을 담은 마무리 절차다.
 
특히,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돌지점 중 하나였다. 당초 서울시는 공정상생정책관을 제시했으나 노동행정이 빠질 수 없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명칭상 노동의 위치도 관심사 중 하나로, 결국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 배치했다는 해석이다.
 
조직개편과정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서울민주주의위는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재편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시민협력국에 시민참여과·시민숙의예산과·지역공동체과·사회협력과·갈등관리협치과를 둬 서울민주주의위, 민주주의서울, 시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참여예산제 등을 맡는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의회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절충지점을 찾은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참여 활성화, 협치 강화,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정책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조직개편안은 원안 통과됐으나 시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오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1인 가구 지원정책 총괄과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미래전략특보를 ‘민생특보’로 명칭 변경한다.
 
주요 공약사업인 ‘서울런’과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 내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한다.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 대응지원과’로 개편한다.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한다. 제로페이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살아남았다.
 
여성가족실 주요 부서명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양성으로 대체한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등의 부서명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의 개방형 직위도 해제한다.
 
주택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전략사업과’와 ‘주택정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재편해 ‘균형발전본부’로 신설하고 ‘균형발전정책과’, ‘도심권사업과’ 등을 만든다. 
 
거점성장추진단은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해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창업정책과’, ‘금융투자과’ 등을 갖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조직개편 내용에 시의회 의견을 반영했다”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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