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구실삼아 신규 실손 판매를 중단하면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다음 달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나고 유지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은 실손보험을 중단한지 오래다.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도 상품을 취급하고 않고 있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판매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이 주력상품인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나는 만큼 판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이유로 신규보험 취급을 꺼리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다. 자동차보험만 해도 손해율 개선 위해 꾸준히 보험료 올리는 데도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판매 축소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의무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실손보험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필수보험으로 꼽히는 데 보험사들이 상품 취급을 축소할수록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해서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 없이 판매한 상품들 또는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초기 상품들의 손해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기존 보험계약에서 손해율이 나는 데 대해서는 상품을 잘못 만든 책임은 개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자산운용 등 보험 외 수익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구실삼아 손해보험을 축소하는 데 대한 비판이 크다. 이에 따라 최소한 필수보험 형태의 보험에 대해선 판매 의무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손해보험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민영보험에 자율성을 부여해 소비자 선택권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와 실손보험이 서로가 보완적 역할하면서 자리잡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져서 의료비 전반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생보사나 중소형사에서 실손보험을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상품을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필수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보험에서는 보험사들이 병원을 경영하고 병원도 손해보험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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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