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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35조 세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법적 소급적용 어려움 피력

2021-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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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5조 세수 중 일부를 사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야당이 소급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소급적용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법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소급적용을 추진하려면)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하나 하나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어려움으로 손실보상법 만든다면 법 제정 이전 건은 피해지원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내준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이것을 세 군데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35조 세수를) 일부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고, 또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한 것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제한되지 않았지만 업 자체가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5조 세수 중 일부를 사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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