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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은행결제망 무임승차' 전금법 보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무산…다음달 재검토하기로

2021-06-23 15:15

조회수 :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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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결제 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청산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잠정 보류됐다. 은행들이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결제망에 빅테크가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있는데다 관계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달로 논의를 넘겼다. 여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신규 라이선스 도입, 간편결제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는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고 소액 후불결제도 허용돼 신용카드업을 라이선스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이뤄져있으나  빅테크 내부의 결제 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청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문제가 됐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빅테크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금융결제원 통제를 놓고 기관 간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유 결제청산 기능을 침해한다면서 강력 반발 중이다. 반면 금융위는 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빅테크를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금융위가 관리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금법 토론회에서 "작년 11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의 진전이 없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때"라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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