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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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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결단해야"

"분양권 보유 숨긴 도청 승진자 중징계…망국적 땅투기 바꿔야"

2021-06-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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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며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인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채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했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선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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