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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 런' 무산 위기…58억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행자위 "교육청과 협의 등 충분한 사업 준비 필요"

2021-06-23 11:54

조회수 :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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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이 무산 위기다. 오 시장은 두 사업을 위해 58억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미흡한 사업준비를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강행했다.
 
2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런 구축에 18억3500만원, 온라인콘텐츠 지원에 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가 겹칠 수 있으며 이미 EBS 등 무료 온라인 강의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온라인 학원 강의는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시는 학교 밖 청소년부터 은퇴층 시민들의 교육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EBS 교육은 동영상 강의 제공에 그칠 뿐, 서울 런은 멘토링의 기능이 추가됐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행자위는 시와 교육청의 협의는 물론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행자위는 또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서울 런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부 예산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 런 이외에도 '서울안심워치' 관련 예산 47억원, '영테크' 관련 예산 1억8000만원, '청년몽땅정보통' 관련 예산 3억원 등도 삭감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서울 런 등의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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