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주택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 공급 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정 후보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2975호), 경기 부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1330호), 소사역 북측(1282호), 중동역 동측(1680호), 중동역 서측(1766호), 송내동 송내역 남측(2173호)이다. 이는 1만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5차 후보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총 23만9800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특히 경기 지역은 도시 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규정한다. 또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주요 후보지 사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지역은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이 이뤄진다.
또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 되고 있어 고밀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로 분석됐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 공급대책 일환인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주택사업 1~4차 사업 추진 현황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만9500호), 특히 지난 3월 1차 발표 후보지 21곳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다.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도봉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해 증산 4구역, 수색 14구역 등 총 4개소(7180호 공급 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과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후보지 6개 구역의 평균 사업효과.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