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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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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방과후가 지자체 영역이라니"…'서울 런'에 서울교육청 '발끈'

"교육자치 침해말고 협의하라"…멘토링 등 보완책서 충돌 가능성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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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 런'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런은 이르면 이번 하반기에 저소득층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0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화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일방 통보하다시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런 간담회에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하기는 했으나,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를 협의로 여기지 않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이후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교육청 소관업무는 학교 교육 과정까지"라며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교육, 평생교육은 지자체의 책임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자는 "방과후가 왜 지자체 영역인가"라며 반문하면서 "방과후 학교라고 정식으로 교육청 팀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런이 당초에 지자체의 영역인 평생교육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맞다"며 "초기 단계 대상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런에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은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론칭'해 전 국민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런 보완책 역시 교육 자치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EBS 인터넷 강의와의 차별화 명목으로 서울 런에 동영상뿐 아니라 멘토링 등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인력을 뽑아 학교로 들여보낼 가능성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돌봄·멘토링) 교사 등의 학교 투입은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생을 학교에서 일관되게 돌봐야지 왔다갔다하면 학생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강사진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사안은 양측이 대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관측된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 런에 교사 참여가 포함된다고 시사한 바 있으며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교사들을 강사진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 런'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전경.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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