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협의를 위해 기능해 온 한미 워킹그룹이 2년여 만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워킹그룹의 존재가 한미 간 협력기조를 강화하기보단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워킹그룹 종료가 대화 재개 차원에서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2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 체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남북 협력사업 제재 면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히려 남북 교류협력을 막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지연되며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9년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플랫폼이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한미 양측이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미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국 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실무 정책 등 제재와 관여를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워킹그룹을 대신할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한미가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기능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의 존재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의 요구가 수용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아니고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압박 그룹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는 등 대북 제재 준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미 워킹그룹 종료가 제재 면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제재 행정 명령을 바이든 정부가 1년 연장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안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바이든 정부에서 워킹그룹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재를 위반하는 남북관계를 허용해 준다는 법은 없다. 미국이 제재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