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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모레 개최 전망…중간 간부 인사 논의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전후 인사 단행 예상

2021-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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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23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는 회의에서 고검검사급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전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행 체제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이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인사 단행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오는 2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일 " 6월 중에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일선 형사부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외에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6대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열어야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교체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인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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