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현행 부동산세제 유지를 주장하며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폭탄으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임기 안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만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시중 임대료의 평균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20만호는 공공(택지, 기금)과 민간(자금, 건설) 합동으로 시중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설명이다.
임대기간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이며 주택공급 방식은 신규건설형, 매입·임차형, 리츠 방식 등으로 구분했다.
정 전 총리는 또 "현재 50%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라며 "공공분양 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이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60세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 주택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라며 "양도소득세도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단기적으로 표 계산에만 급급해하는 자세를 버리고 좀 더 거시적이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9일 정 전 총리가 대구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인 '균형사다리' 대구 본부 발대식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