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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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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ICT 정책은?

2021-06-17 16:21

조회수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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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각각의 키워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꼽은 다음 정부가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 16일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ICT 정부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아젠다로 꼽았습니다. 방송·통신을 비롯해 IT 신기술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미래 환경에 대응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ICT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해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급작스런 정치상황으로 2017년 대선국면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ICT를 둘러싼 부처 간 불협화음이 빈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슈 등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중첩된 기능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게 성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도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미디어 관련 정책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보통신·미디어 연관 법제의 통합·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16일 열린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 포럼.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통합 미디어법 제정도 주요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및 정보통신 법령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특성을 중심으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등을 통합한 미디어법이나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법 형식을 제안했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적 책무의 실질적 실현, 공영방송 역할 정립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상업방송과 차별성 없는 제도상의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공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과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방송법상 공영방송 개념 부재를 지적하며, 현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복지 전담 기구 설립, 초연결 정보고속도로 구축, 범정부 디지털전환 촉진, 메타버스 기반 구축, 합리적 통신요금규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토론자들이 ICT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공영방송 개혁 아젠다를 차기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한 것은 ICT 정책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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