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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백신휴가비 법안 상임위 통과에 중소기업계 "환영"

백신 접종률 제고 기대…"현금지원 외 세금감면 같은 간접지원도 뒤따라야" 목소리도

2021-06-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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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금지급 외에 세금 감면 같은 간접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같은 백신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휴가비용과 지급범위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말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 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백신접종 이후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네이버의 유명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주방 남직원들이, 회사원들은 휴가 이틀 주는데 저희는 반차 같은거도 없냐고 묻는다. 혹시 백신 맞으면 지원 같은 거 없나', '어제 접종한 뒤 오늘 쉬어야하나 수없이 고민하면서 몸은 출근 준비중이다. 계속 안좋으면 점심 지나고 들어갈 마음으로 오픈했다', '일을 쉴 수 없어서 타이레놀 2알 먹고 일하고 있다' 등 백신을 맞고도 쉬지 못하거나 직원들의 백신휴가를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전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백신 휴가비가 지급되면 백신접종에 주저하던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잦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접종률을 높여 방역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백신 휴가제 도입은 직장인이나 사회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시돼야 할 보편적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백신 휴가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면서 생계때문에 근육통이나 두통에도 가게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정연희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장은 "여성이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휴가비 지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백신 휴가 보장 및 불공정한 AI(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추가로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후유증을 감당할 만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는 사업자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게 되면 하루 영업을 못하게 돼 손해가 극심하다"면서 "일을 못한 만큼의 현금적인 직원이나 세금감면 같은 간접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자, 퀵서비스 기사, 가전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대면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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