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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80명, 정부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안 제출하라"

250여개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법적 근거 남겨 평화 고착화 의도

2021-06-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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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개 시민단체가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뜻을 모은 국회의원의 수(180명)가 국회의 과반을 넘기는 만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성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해 북한과 판문점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적시에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개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국회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정부에서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정부에서 이것(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180여명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비준동의 관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7·4 남북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 정상선언·10·4 공동선언이 있었다"라며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못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실천을 담보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4·27 판문전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당··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조기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야당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최 대표는 "한 민족의 평화, 번영, 남북 통일이 어떤 이념이 가로막을 수 있겠나"라며 "여야 지도부는 힘을 합쳐 민족 명령에 응답하고 숙원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개 시민단체가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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