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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이번주 마무리…이르면 내주 인사

박범계, 김오수와 3차 회동 방침…"유연성 발휘할 것"

2021-06-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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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 주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김오수 총장과 직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회동은 이르면 오는 1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이후 법무부는 공포·시행될 직제개편안을 반영해 다음 주중 고검검사급 검사,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검사,일반 검사 인사 원칙 등을 논의했으며,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그달 27일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를 1차장~3차장 산하로 분산해 형사부 지휘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회동에 대해 "아직 일정을 못 잡았는데, 주중으로 만나려고 한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얘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안을 빨리 최종 타결하고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직제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중간 간부 인사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전보에 대한 인사 방안을 논의하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공식 논의가 끝난 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9시를 넘어서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8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같은 날 오후 8시쯤부터 12시쯤까지 모처에서 다시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다음 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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