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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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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1년)개인투자자 원금은 모두 반환…연대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7월1일, 개인투자자 투자원금 반환 완료…전문투자자 반환은 법원이 판단…NH증권·하나은행, 법정 공방 예고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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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이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NH투자증권(005940)과 한국투자증권이 선지급한 투자 원금을 포함해 총 4846억원 규모다.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 자금 모집 설명과 전혀 다른 사모사채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옵티머스 관련 일지. 표/뉴스토마토
1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17일과 다음 달 1일 2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개인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이 보상될 예정이다.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지난해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피해는 총 515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판매사 비율 별로 84%인 4327억원이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됐다. 뒤를 이어 하이투자증권 325억원(6.3%), 한국투자증권 287억원(5.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003540) 45억원(0.81%)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를 운용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자금으로 기발행 사모사채를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등 펀드 돌려막기로 버텨오다 결국 지난해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 피해 규모가 커지고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100% 투자원금 반환을 결정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은 모두 반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했고, NH투자증권의 투자원금 반환은 내달 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이번 반환에서 제외됐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금감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 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55억원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028300)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반환을 결정했으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우선 고객들에게 원금을 모두 지불한 뒤 공동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이, 펀드재산을 평가하는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았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은행이나 예탁원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소송 등 법적 근거 사전 확보를 위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한 상태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처음부터 이를 알지 못했다며, NH투자증권이 판매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양쪽의 첨예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25일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관련해 운용사-판매사-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의 연대 손해배상 추진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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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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