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개 감소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 별 고용규모 보고서 발표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단위:천명).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5% 올리면(9156원)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줄어즐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면서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