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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부장회의·주례보고…김오수, 조직 다잡기 속도

검찰 내부 "일상 시스템이 복귀하는 것"

2021-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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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주례보고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재개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환영하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 등 법무부와 관련한 김 총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주재 대검 부장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의 주례보고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말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이 발생했다. 그해 7월 윤석열 전 총장과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렸던 대검 부장회의도 지난해 9월부터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만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는 달리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반영되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김 총장의 대응도 검찰 조직의 반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김 총장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인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부장회의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늦게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박 장관은 9일 취재진에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주례보고는 주요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상의하는 절차로, 이번에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일선에서도 일상 시스템이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검찰 조직이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의 선임 과정 자체에서 박 장관이 뜻을 같이한 분이니 기본적으로 의견이 부딪히지 않을 것이고,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히 근접했을 것"이라면서도 "총장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으니 신중한 의견을 냈고, 장관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봐 양측의 조율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래 중요 사건에서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있으므로 주례보고 재개로 이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장은 법무부 또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보여주면서 검사들로부터 정당성과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보여주기인지 실제 대립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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