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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필요"

5개 경제단체, 주52시간제 대책촉구 공동입장 발표

2021-06-14 15:45

조회수 : 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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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경제단체들이 뿌리·조선업종에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태인 데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기업은 짧은 시간 내에 52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최소한 이들만이라도 계도기간 추가 부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어려움을 가중 시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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