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시장에서는 소폭 인상을 유력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늦어도 10월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산시장 거품을 고려하면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내수업종의 난제를 고려할 경우 ‘금리인상을 둘러싼 딜레마’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재정당국과 한국은행, 경제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월 첫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분위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7, 8, 10, 11월 네 차례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경제회복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과 5월 두달에 걸쳐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열린 8번의 금통위에서는 모두 동결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자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3%를 기록한 뒤, 5월 2.6%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상승폭은 2017년 8월 2.5%를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의 연간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앞서 1~4월 정부는 비축 양곡 21만톤을 시중에 푼데 이어 이달 내로 8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6월 수입계란 규모도 7000만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경제회복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미국발 여파로 인한 금리인상 압박도 불가피한 형국이다. 높은 금리를 따라가는 돈의 특성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본격화 직후 기준금리를 연속 1.50%포인트를 인하해 현재까지 0.25%~0.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를 기록하는 등 미국 금리의 인상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금리는 가을 인상 조짐이 있으니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며 "우리 금리만 낮으면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금리인상)를 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면서 5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5월 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9조1427억원이 순유출됐다.
빚투(빚내서 투자), 부동산 시장 과열도 금리 인상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16.5%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를 다시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 안팎으로 점치고 있지만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띄는 고용지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5만명으로 전년보다 61만9000명(1.1%) 증가했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는 13.5%, 청년층 확장실업률는 24.3%로 여전히 높다. 전체 고용률도 61.2%에 머물고 있다.
금리 인상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중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돈다. 금리가 소폭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동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과 유동성은 줄지만, 부채는 그자체로 짐인데 금리마저 올라가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열 총재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 총재는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 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산시장 거품을 고려하면 더욱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이미 자산 시장 버블은 폭발 수준"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가 이정도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내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내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인 저금리는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는 빠르게 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코로나발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과 정부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재정지원의 향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고통·어려움을 겪는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과 인플레·부동산·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기극복·재기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경제회복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사진은 사람 없는 상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