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한다. 가격은 주변시세의 60~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행 국유재산 평가체계가 도입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 안건은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이다.
우선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로 구성된다. 가격은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더불어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해 신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2019년 5월)'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이다. 기재부는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은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2009~2011년)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2011년)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20년말 기준, 1156조원) 약 586만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해 현행화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공군항공안전단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파악하고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알림) 및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자산(국부)을 정확히 파악, 계측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하시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