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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영상)성피해 여 부사관, 국가가 죽였다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군사경찰·공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2021-06-11 08:48

조회수 :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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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관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롯한 직속상관들은 사건을 덮기 위해 피해자를 겁박했고, 군사경찰과 군검찰·국선변호사 마저도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당한날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81일 동안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그녀가 혼인 신고를 한 날입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사건 분석에 앞서 저희가 정리한 이번 사건 일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강제추행, 조직적 2차 가해(진실 은폐), 부실수사(사건 무마) 등 세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신 변호사님, 공군 검찰단에서 하던 수사를 국방부장관 지시 한마디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맡았는데요. 이런 일은 민간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 같군요. 이번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군 사법체계가 민간 사법체계(법원/검찰/경찰)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공군 양성평등센터라고 등장하는데 이 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
 
“공군 20전투비행단 지휘부에서 2차 가해를 알았음에도 반의사불벌죄라고 말하는 등 황당한 얘기를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 신 변호사님 유족 측 주장인데, 일단 2차 가해 범죄는 법상 어느 범죄인가요.
 
신 변호사님, 국선변호사가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했지요. 국선변호사 입장은 결혼과 신혼여행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변호사님 보시기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통상 관련 법규상 여직원이 회사 간부한테 성범죄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습니까.
 
박 변호사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법개혁 얘기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뭘 어떻게 바꾸자는 얘길까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꼭 군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사회 일반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신 변호사님, 장 중사를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 재판을 받을텐데요 군사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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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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