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검찰 권한을 지적하면서 문재인정부에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9일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참석자들은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이란 제목을 지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시행 등 검찰 개혁이 한 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검찰 개혁 과제가 지속해서 추진돼야 하는 한편 검찰 권력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향유하며 개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4년 검찰 수사 특징과 평가'란 발표에서 "문재인정부 4년 차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셀프 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시기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내부 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 상황을 '검찰 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투' 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의 '내전'이라고 할 만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 개혁 과제'란 발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평가했다.
한상희 교수는 "한국 검찰 체계는 법무부와 그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란 2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돼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 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검찰이 해 왔던 수사 관행의 심각한 문제 지점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 논란의 진행 과정은 '추-윤 갈등'이란 두 '명망가'의 권력 대립으로, 다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 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이란 발표에서 윤 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란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란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 수사로, 때로는 과소 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검찰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관련 합헌 결정이 검찰 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하면서도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특히 법조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으며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올해가 13번째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 차 검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 지휘 라인을 비롯해 검찰 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검찰 개혁의 현황을 점검해 중단 없는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검찰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