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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 공감대 형성한 노형욱·오세훈…집값은 글쎄

민간 정비사업 추진 상호 협력…시장 불안요인 적극 관리

2021-06-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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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값 잡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정책 협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묘수와 구체적 공급 물량이 빠져 있어 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 기관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건의 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민간·공공사업 모두 공공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시장관리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평균 0.11%를 올라 지난해 7·10 대책 이전인 7월 첫째 주(0.11%)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집값을 이끄는 강남3구 역시 전주(0.16%)보다 0.02% 포인트 상승한 0.18%를 보였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080 플러스 공급대책에 적극 공조한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6월 중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7개구, 39곳을 선정한 바 있다.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서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책발표 시 이미 합의됐던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부사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심 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역세권 도심사업의 준주거 상향, 저층 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부여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단계로 당장의 재건축 활성화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결국 가격상승"이라며 "다만 이후로도 꾸준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안정도 기대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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