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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LH사태,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추진 필요

2021-06-10 06:00

조회수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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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땅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혁신안을 놓고 역시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해결 방안을 놓고도 여러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사실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면 땅 투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발 직전에 땅을 구매했다는 것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상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 정황상 증거일 뿐 이것만으로 땅 투기로 치부할 근거는 없다.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땅이 마음에 들어 구매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LH를 토지 개발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미 LH의 주요 업무인 토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란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의견인 듯 보인다. 사실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토지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 이는 장기적인 문제로 남겨주고 오랜 기간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토지 개발 사업만큼 정부가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토지 수용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그 누구도 LH처럼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LH 간부들은 정부의 혁신안에 따라 조직 혁신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사실 간부들의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땅 투기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른 조직 개편은 미뤄둔 체 서둘러 혁신안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LH를 업무 마비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니, 이를 막을 수 있을 안정 장치를 견고히 한다면 어느 정도 재발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조직 개편에 매몰되면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LH 사태를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제나 저제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LH 사태로 주택 공급 일정이 멈추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재고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그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도 신기루가 될 수 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과 더불어 주택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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