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제도적인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내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하에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이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예정대로 이달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KPS와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인 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6G·오픈랩·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정상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경제 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 함께 가시 성과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로드맵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새벽 바다를 헤치며 나가는 어부의 심정으로 우주대항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