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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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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후퇴…송영길 "1주택자 안 깎아주는 것은 비합리적"

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도 검토

2021-06-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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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세수가 늘어) 종부세 총액이 6조가 되는데, (종부세 대상 중)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을 안 깎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 예상액이 무려 300%가 뛰었다"며 "작년에 1조5000억 규모였던 게 6조 정도 걷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설명하고 "2%로 제한하면 650억원 정도가 감세된다"며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세액 부담이 엄청 넘어가고 1주택자는 오히려 조금 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만 국한하는 방향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앞서 특위는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기로 했고,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세금이 늘어) 종부세 총액이 6조가 되는데, (종부세 대상)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을 안 깎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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