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급할 게 없다

서울시 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4년을 다 참았는데 남은 1년을 더 못참겠습니까?”

 

한 부동산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결했습니다. 단 한 마디로 요악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급하지 않다.’

 

이 전문가의 진단대로,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집권 내내 이어진 주택 규제를 줄곧 참았습니다. 정부가 때리면 덜 아픈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도 그런 예입니다. 

 

1년 뒤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혹은 야당이 권력 탈환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부동산 규제는 풀리고 시장 자율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 1년 더 참길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법한 미래입니다.

 

여당이 다시 집권해도 다주택자들이 비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내놓을 규제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각종 규제책을 견디며 내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산 가치를 지킬 또 다른 우회로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라도 규제가 느슨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 역시 부푸는 중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다주택자 대상 세금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냐는 예측입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이미 뼈아픈 패배를 했으니, 대선에서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당은 4·7 선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정부와 다주택자의 줄다리기는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는 지구력 경쟁은 정부보다는 시장이 유리합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시장은 영원합니다. 권력은 이해 관계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지만 시장 플레이어의 자기이익 극대화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애초에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성립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시장은 어떻게든 버티고, 틈새를 파고드는 꼼수를 찾아냅니다. 현 정부 4년간 부동산 시장은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유탄은 실수요자들이 맞았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이미 시행됐고, 보유세 부과 기준일도 지났습니다. 급할 것 없는 다주택자들은 절세 매물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망이 밝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