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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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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원칙, 빚 안 낼 것…재난지원금 '소급지원' 강조

2021-06-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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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지급방식, 지급시기에 대해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추경 규모, 방식 모두 아직 정해진 게 없는 만큼 당정간의 이견을 과정으로 봐달라는 호소다. 다만, 손실보상법 법제화 관련해선 소급적용을 '소급보상'이 아니라 '소급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부터 정책위 중심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며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 추가 세수 중 전액을 쓸 것인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나 등을 정부와 논의해 규모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추가 세수 32조원을 근거로 2차 추경이 20조~30조원 규모로 편성될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당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정은 올해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고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경제부총리는 선별, 당은 전국민이라는 프레임이 명쾌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며 "마지막 남은 1년을 당정이 이견을 보여서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이견을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선 "다음 주에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며 "통상 하반기경제방향 논의할 때쯤 하면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추석 때 준다' 식의 논의를 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추경과 연계되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법제화 문제는 '보상'이 아닌 '지원'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소급보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넓은 업종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에서 직접적인 영업 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여행업 등 16개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상과 지원의 차이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며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만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 보상을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은 데다 보상의 개념으로는 과거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토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줬다 뺏는 게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며 "기존 지원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법을 만들기 이전 기간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급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부터 정책위 중심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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